인터넷주소 통제권의 갈림길
세계의 창
▲ 셀리그 해리슨.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
전 세계로 투사되는 미국의 권력은 단지 군사력에만 기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인공위성 운항 같은 중요한 분야의 통제력으로 대변되는 과학기술의 우위에 의존한다. 이는 미국의 군사작전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디지털 암호, 국제 금융거래를 관리하는 정밀한 위치 및 경로, 시간 정보 측정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인도는 미국 중심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 맞서는 ‘갈릴레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미국의 통제력에 도전하고 있다. 최근엔 30년 전 미 국방부의 지원을 업고 인터넷이 처음 등장한 이래 굳어진 미국의 인터넷 통제력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이 이 지구적인 통신수단에 대한 지배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미국이 보유한 미사일 수나 이라크 같은 분쟁지역에서의 성과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다.
중국과 프랑스는 2003년 제1차 세계정보화사회 정상회의(WSIS)에서 인터넷을 관리하는 새로운 국제조약과 기구를 창설하자고 앞장서 요구했다. 이는 현재 미 상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를 유엔이 관리하도록 하자는 유엔 실무그룹의 권고로 이어졌다. 미 상무부는 이 권고를 거부하는 331개의 단어로 된 비공개 성명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권고는 오는 16~18일 튀니지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정보화사회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중국과 프랑스, 그리고 유엔의 권고를 지지하는 나라들은 유엔 전문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산하에 인터넷의 모델로 국제전화통신조정기구를 두자고 주장한다.
인터넷 통제권의 핵심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항해하고, 전자우편을 보내는 방법을 결정하는 주소의 도메인 이름 시스템이다. <포린 어페어스>를 발행하는 비당파적 연구조직인 국제관계위원회의 케네스 쿠키어가 <포린 어페어스> 최근호에서 정밀하게 분석했듯이 “도메인 이름 시스템은 인터넷 통제권을 실행할 수 있는 중추 관문이다.”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굴러가긴 위해선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닷컴(.com) 닷넷(.net) 닷인포(.info)처럼 접미사로 끝나는 최상위 도메인을 할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도메인 이름과 인터넷 프로토콜을 연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12자리 숫자로 구성된 인터넷 서버, 즉 13개의 거대한 컴퓨터이다. 인터넷이 출범할 당시의 기술적 조정의 결과로 단지 13개의 루트 서버만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쿠키어가 설명한 것처럼 “누가 루트 서버를 가동하고, 서버 관리자들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를 누군가가 결정해야만 한다.” 오늘날 10개의 루트 서버는 미국에서 가동되고, 나머지는 네덜란드 암스텔담과 스웨덴 스톡홀름, 그리고 일본 도쿄에 흩어져 있다. 관리자들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군사 당국, 대학, 그리고 사기업들에 포진해 있다.
인터넷 통제권의 정치적 함의는 분명하다. 도메인 이름을 제한하면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대화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중국은 대만에 두 글자의 최상위 도메인 닷티더블유(.tw)가 별도로 할당됐을 때 당황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이 초래한 반미적인 반발은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를 접수하려는 유엔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강화했다. 예컨대, 워싱턴에서 반이란 정서가 커지자, 테헤란을 옹호하는 이들은 미국의 지배를 받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가 도메인 이름 시스템에서 이란의 이름인 닷아이아르(.ir)를 삭제하는 결정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오늘날 인터넷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의 책임 아래, 미국의 통제를 받는 비영리 기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남캘리포니아대의 컴퓨터과학 교수들에 의해 만들어져, 미 국방부 고등연구계획국(ARPA)의 지원을 받아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키어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대한 미국의 통제권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이지 않다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경고한다. 그는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우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맞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튀니지에서 미국이 유엔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데 대한 더 큰 반발은 미국 미디어에서 나온다. 예일대의 한 컴퓨터과학 교수는 지난달 23일 <뉴욕타임스>에 쓴 글에서 “미국은 과학기술의 천재성을 다른 사회에 공급해, 이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건설하고, 돈을 지불하고,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를 극대화하도록 위임받은 한 국가(미국)의 느슨한 손에 맡겨진 인터넷 통제권을 국제화하는 것은 인터넷에 더 많은 압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같은 나라들에게 어쩔 수없이 더 많은 기회를 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손에서 인터넷 통제권을 빼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단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갈릴레오 시스템을 창설하려는 노력은 컴퓨터의 초기설정을 표준화함으로써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희망을 부추기고 있다. 이 순간, 독일은 갈릴레오 시스템의 본부를 뮌헨에 유치하려는 지렛대로 쓰고자 이 시스템 구축에 대한 결정적인 자금 지원을 미루고 있다. 이는 2008년으로 예정된 이 시스템의 출범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24일 2억5천만달러를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인도도 최근 3억5천만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만간 두 개의 인공위성 운항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갈릴레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봉건영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릴레오 시스템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엠(M)-코드로 알려진, 군사신호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려는 주파수와 같은 주파수의 암호 신호를 매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군사적 차원의 협력 필요성과 인공위성 운항 기술의 상업적 차원에 내재된 경쟁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유럽과 타결 가능성이 희박한 협상을 하고 있다. 어떤 것이 힘을 받는냐는 지금의 미국과 유럽 사이의 냉랭한 관계가 개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
- 2005년11월10일 / 칼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