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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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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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모르는가? 거대한 분노의 파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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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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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8 23:47:07, 조회 : 5,254, 추천 : 627 |
대한민국, 공포 공화국
박노자 칼럼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
필자가 오늘의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노라면 ‘공포’나 ‘불안’ 같은 단어들이 연상된다. 체벌과 두발 제한 등 군대 모습을 닮은 학교에서 86.4%의 고교생들이 성적과 입시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23.8%나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인가 하면, 대학에 들어간 이들 중에는 날로 비싸지는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74.7%가 대출을 받아 빚쟁이가 되고, 그 중 82.3% 정도가 심한 불안감에 시달려 불면증·소화불량·우울증에 걸린다고 한다. “돈 먹는 하마”가 된 대학의 모든 젊은이들은 취업 불안에 떠는가 하면, 운 좋게 취업에 성공한 이들도 마음을 놓지는 못한다. 88.2%가 주거 마련에 불안을 느끼고, 81.5%가 노후를 불안해하고, 77.7%가 자녀 교육비, 즉 사교육비 마련에 편안한 잠을 이루지 못한다.
직장을 잃는 데 대한 불안감, 큰 수술이나 고질병 치료에 따르는 엄청난 의료비용에 대한 공포, 그리고 최근에 거의 모두 느끼는 어린이 유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한 불안 등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10을 최대 행복, 0을 최소 행복으로 할 때에) 왜 5.8에 불과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보다 속된말로 ‘못사는’ 베트남(6.1)이나 베네수엘라(6.8)보다도 못한 수치다. 숭례문에 불을 지르거나 무고한 여고생을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들이 범행 동기로 “세상에 대한 복수”, “세상이 더러워서” 등을 말하곤 한다. 물론 시민들의 절대다수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는 않지만 간혹 비슷한 정서를 느끼는 사람들은 꽤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재벌을 “성공한 도둑”으로 보고 “도둑만이 잘될 수 있는 더러운 세상”에서 ‘나’도 살아남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한 사고가 보편화된 곳에서 어떻게 개인의 행복감이 흘러넘칠 수 있겠는가?
원망·불안·공포·답답함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심리적 특징들이다. 그 기본적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를 이만큼 먹고살게 해줬다”고 여겨지는 박정희식 수출 주도형, 관료와 재벌 중심 모델의 유효기간이 다 돼 이제는 그 모델을 가지고서는 사회가 발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재벌을 정점으로 하는 하도급 위계 체제에서 재벌이 수출을 아무리 늘려도 하청업체들의 ‘질 낮은’ 고용만 느는 것이다. 한때 관료들의 지배를 받았던 삼성과 같은 재벌들은 이제 관료집단을 하수인 다루듯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재벌을 닮아가는 대학들은 학생들을 등쳐먹는 악덕 업체처럼 행동하고, ‘명문대’만 바라보는 각급 학교들은 점차 큰 입시학원으로 변신해 간다. 세계적으로 시장이 포화되고 이윤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관료, 재벌의 ‘개발 연합’이 이제는 ‘기득권 옹호, 사익추구 연합’이 되어 피지배층에 대한 기만과 과도 착취에 혈안이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권은 재벌과 교육, 의료계의 업자들에게 무제한적인 수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박정희 체제의 말기적 폐단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온나라가 불안과 불신에 휩싸여 있는 것이 어찌 당연한 일이 아닌가?
대한민국 주민들을 불안의 지옥에 떨어뜨리고 있는 구제불능 체제의 수명을 연장시키려고 악을 쓰는 이명박 정권은 사실상 파탄의 순간을 가까워지게 하고 있다. 그들이 키우고 있는 불안의 물결이 결국, 거대한 분노의 파도로 탈바꿈돼 자신들을 덮쳐버릴 수 있음을 어찌 모르는가?
▣ 박노자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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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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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10대 소녀, 어떻게 볼 것인가?
야! 한국사회
우석훈/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최근 광우병 사태를 계기로 한국의 10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녀들이 먼저 움직였다. 이 사안은 복잡한 사건이다. 개인적으로 10대와 20대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한 것은 몇 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모였던 약간의 지식들이 졸저 <88만원 세대>를 쓸 때 도움이 됐다. 관찰 결과부터 말하자면, 지금의 10대는 20대와는 전혀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었고, 남학생과 여학생이 또 달랐다. 이 차이는 미묘하지만 해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도도해 보였다.
졸저를 쓰면서 지금의 20대, 곧 ‘외환위기 이후 10년’에 사회에 진출하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혹은 그들을 무어라고 불러야 할지 꽤나 고심을 했다. 반면 지금의 10대는 그럴 고민이 전혀 필요가 없었던 것이, 그들은 자신들을 ‘막장 세대’라고 이미 부르고 있었다.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개념으로 자신들의 구조 진단은 물론, 그래서 자신들은 막장에 서 있는 인생들이라고 얘기했던 집단들이 지금의 고 2∼3들이다. 정확한 인문학적 지식과 사회과학 용어는 몰라도 스스로 자신의 구조를 분석하고,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꽤나 충격이었다. 만약 지금의 10대가 ‘막장 세대’라면, 그 정도의 자각도 집단적으로 하지 않던 20대는 ‘끝장 세대’ 정도 될 것인데, ‘88만원 세대’라는 책 제목과 경합을 했던 제목이 바로 이 ‘끝장 세대’였다. 그러나 차마 그렇게 제목을 달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파, 조금 중립적인 제목을 달게 됐다.
올해 연초에 신년사는 <레디앙>이라는 인터넷 매체에 했는데, 그 대상이 ‘한국의 좌파 소녀들’이었다. 이미 2년 전부터 한국의 소녀들은 전체 세대, 계층 혹은 직업 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형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소녀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고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남성 중심주의의 편견에 빠져들지 않겠다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이런 것을 처음 관찰한 것은 2년 전의 일이고, 작년에는 이미 하나의 흐름처럼 뿌리에서 형성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들은 어른들과 많이 달랐고, 특히 20대와는 분석변수에서 정반대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한국의 10대 소녀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동적 대상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선동을 당해 움직이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니다. 10대 소녀와 20대 대학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하버마스가 지적한 개념으로 ‘소통’, 그리고 최근 경제학에서 유행하는 ‘신뢰’라는 개념과 같이 20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겐 ‘냉소주의’가 없다. 그들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자신의 옆에 있는 또다른 친구들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한국의 20대에게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는 현상이다.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존재’ 혹은 ‘시민적 주체’에 가장 가깝게 처음으로 등장한 집단이 바로 지금 한국의 10대들일 것이다. 이들은 대화하고, 고민하며, 그 속에서 시민적 신뢰를 만들어낸다. 좀 멋있게 표현하면, 이들의 지식은 느리더라도 ‘집단 진화’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협동 진화’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촛불문화제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한국의 10대 소녀들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2008년 한국, 이들이 바로 희망이다! 이들의 꿈이 구현되면 한국에도 구원이 올 것이다.
▣ 우석훈 /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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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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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기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사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다른 곳도 아니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의 5일 자체 조사 결과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이 지지율 급락을 가져온 직접 원인임엔 분명하다. 그러나 단지 이 사안 하나만으로 임기 초반의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걸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미 지난달 여러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추락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낮은 지지율의 의미를 똑바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모두 임기 말엔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임기 초반엔 70%를 넘는 지지율로 힘차게 정책 추진을 했던 게 우리 경험이다. 미국에서도 임기 초반의 대통령에겐 언론과 국민이 좀더 관대하고 기다려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현상이 이명박 정부에선 사라졌다. 하나의 잘못 때문에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추락한 게 아니란 걸 뜻한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실망이 깔렸다고 봐야 한다. 출범 두 달여 만에 벌써 정치적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셈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인명진 목사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겸손하지 못한 게 아닌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면서 왜 국민에게 맞서고 이기려고 하나”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지지율 추락을 불러온 열쇳말은 ‘오만’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시절부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생각을 먼저 펼치고 밀어붙이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런 행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미국산 쇠고기 파문을 계기로 분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정책을 고집하기 전에, 먼저 국민의 뜻을 묻고 그걸 존중해야 한다. 반대 여론이 무서워 자신 있게 추진한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대운하와 같은 정책들은 깨끗하게 포기하는 게 신뢰를 얻는 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잘못을 되돌아보지는 않고, 철없는 학생과 소비자들이 ‘좌파의 선동’에 휘둘린다고 목소리만 높여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지율이란 건 오르락내리락하기 마련이지만, 한번 어느 선 밑으로 떨어지면 좀체 회복하기가 어렵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이 그대로 굳어져, 임기 내내 국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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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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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5월08일 한겨레 그림판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끔찍하다]
물가는 오르고, 서민 살기는 힘들어가고....
제목 [ ] 안의 말은 지난 정부 노 대통령의 말씀이다. 요즘 들어서 세삼스러운 격언 같다. 10 년간의 좌파 정권의 흔적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그 전의 정치권력 구조로 되돌려야 한다면서, 자칭 우파 정권이 집권 초기부터 [따라 오기만 하라!] 하는 식으로, 교만하게 밀어 붙이더니만, 그 항해 70 여일 만에 암초에 걸렸다.
이 대통령 탄핵 청원 서명 운동이 한창 불붙었다. 지난 참여정부 때엔 반 탄핵 ...운동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있었는데, 2008 년엔 화난 백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터넷에 서명하고 거리에 나서는 중이다. 시민들의 정치 의식이 전과는 완연히 다르게 높아진 것을 느낄 수 있다. 과거 유신헌법 시대나 5공 때처럼 백성을 끌고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이제는 안통한다는 성숙된 시민 정신과 정치 의식을 읽을 수 있다.
탄핵 청원 서명 운동의 직접적인 계기는 한미 FTA 타결, 곧 쇠고기 수입 문제지만, 그 이면에는 가파른 물가고와 서민 경제의 붕괴 불안감 그리고 부자 중심의 정치 행정...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불거진 현상이다. 일반 서민들이 살아가기란 참으로 힘드는 경제 위기 불안을 느끼고 있다. 기름값이 베럴당 200 달라 가까이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은, 우리 경제는 물론이요 직격탄을 맞는 서민 경제를 비참하게 만들고 저 외환 위기 IMF 보다 훨씬 더할 것이다.
경제 살리겠습니다,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는 대통령의 공약을 우리는 믿었다. 그 공약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평범한 나부터 벌써 실망이 앞서고 불안하는 것은 그저 기우에 불과할까....? 그봐라 하듯이 갈팡질팡하는 무능한 정권이라며 매도하던 사람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갈팡질팡하는 양태를 보노라면, 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자기들이 던진 돌팔매가 자기들에게 되돌아온다는 부메랑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기들이 했던 탄핵 사건이 또 반복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벌어지고 있다. 그때 시민들은 탄핵 반대를 했고, 지금은 탄핵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역사의 순환인가?
칼로 일어선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 있다. 역사는 참으로 엄숙하다. 겸손하게 섬긴다면서, 은연중 군림하고 고집대로 행하겠다는 행동의 결과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요 잘 잊어버리는 국민이라고 해도, 고통스런 체험을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교회마다 행사하는 데에 정부에서 1천만원씩 국민 세금으로 원조해주는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간다면, 어느 누가 찬성하고 박수를 보낼까? 정권 초기부터 잡음이 일어나니, 앞으로 5 년 동안 혼란스럽고 파탄될까봐 걱정이다. 제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텐데....그 우려가 기정 사실화될까 두렵기만 하다.
▣ 보현진열 감로향사 주지 ·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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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생방정식과 해법 2008년5월6일 / 甘香閑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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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즈음한 뼈아픈 역사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잊어버리는 집단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
며칠 있으면,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온다. 우리는 지금 당연한 일이라 여기지만, 부처님오신날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에는 뼈아픈 역사가 있었다.
1945년 미군이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후, 그들의 습관대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공휴일로 공포했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성탄절이 된 배경이다.
그런데 불교엔 긴 역사에도 불구하고, 초파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아 불자들에겐 상당히 불편했었다. 크리스마스엔 모든 국민들이 당연히 쉬었지만, 초파일엔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맘대로 쉴 수가 없었다.
이런 문제로 1960년 후반부터 정부에 초파일 공휴일을 지정해달라고 청원했지만 번번히 거절당했다. 보다 못해, 용태영(1928년생) 변호사는 홀로 나서서 1973년 3월 당시 총무처 장관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 소송했지만, 이유 없다며 기각되고 말았다. 용 변호사는 다시 1974년 10월 고법에 소송했으나, 또 기각됐다. 하는수 없이 용 변호사는 대법원에 소를 냈다. 계류 중일 때, 1974년 1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공포했다. 교단의 지원 없이 용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이루어졌다.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야 한다. 왜 초파일 공휴일 지정 건은 이처럼 지루한 법정 투쟁까지 해야만 했는가? 이다.
그 이면엔 기독교 광신자들 및 정치 기독교인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과 음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용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불교는 미신 종교라 국가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하더란다. 하도 기가 막혀서, 용 변호사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교도 아닌데 크리스마스만 국가 공휴일로 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소를 제기하겠노라'고 으름장을 놓았단다.
기독교의 본질은 전쟁을 좋아하고 자기네와 다른 상대들을 모두 죽여야 하는 적들로 보는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전쟁하고 날마다 싸움질이다. 그들의 전쟁성 전투성 적대성...때문이다. 자기네와 다르면 상대를 방해하고 태클걸고 죽여버린다. 함께 공존하고 살가기 보다는 이단 척결이라는 명분에 매달려, 聖戰을 치른다고 자부한다.
기독교가 그렇게 할 때, 불교 교단에선 어떻게 했는가? 잠자고 있었다. 신선 노름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空談에 자기도취하고 있었단다. 입산 수도라는 명분에 치우쳐, 세간이 어떻든 간에 개의할 일이 아니다...하는 분위기였다. 지나친 출세간성 지향이 가져온 사회 현상이다. 용 변호사가 홀로 외롭게 싸울 때, 누가 응원했으며, 관심이라도 가졌단 말인가?! 당시 교단에선 초파일 공휴일 지정엔 별로 관심도 없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뼈아픈 역사를 망각하는 집단이나 나라는 희망없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부처님오신날의 공휴일 지정에 따른 기독교 광신자들의 박해 음모와 로비 행태를 잊어버리면, 불교 교단은 더 이상 기억상실증에 걸린 환자일수밖에 없다.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 그 광신자들이 불자나 교단을 향해 박해 공작을 진행하고 있음을, 불자라면 깊이 깨닫고 늘 깨어있어야 할 것이다.
▣ 보현진열 감로향사 주지 · 철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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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생방정식과 해법 2008년5월8일 / 범종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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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뿔났다
아침햇발
▲ 김지석 논설위원 |
식량가격은 왜 오를까?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인도인 탓이다. 그는 지난주 한 행사에서,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인도 중산층 3억5천만명이 영양 풍부한 음식을 찾음으로써 식량가격이 오른다고 주장했다. 인도 정부가 발끈했음은 물론이다. 통상담당 국무장관은 ‘그는 유가 급등 원인도 인도와 중국의 수요 증가에서 찾았다’고 비난했다. 미국 농무부 자료를 보더라도 미국의 1인당 한해 곡물 소비량은 1046㎏인 데 비해 인도는 178㎏에 불과하다.
부시 대통령의 태도는 이명박 정권과 닮았다. 청와대와 정부는 미국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근거 없는 선동’과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 탓으로 돌린다. 부시가 엉뚱한 데서 희생양을 찾듯이, 자신의 책임은 다하지 않고 ‘아둔한 국민’을 질책하는 오만한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주의는 신자유주의의 다른 이름이다. 대기업을 염두에 둔 온갖 배려와 규제완화, 교육·복지 시장화, 공기업 민영화, 수도권 중심주의 등은 약육강식의 시장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통상정책 또한 다르지 않다.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자리한다. 이런 사고구조에서 쇠고기 검역주권 문제는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먹으면 된다’는 소비자 선택 논리에 쉽게 자리를 내준다.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신자유주의에 걸맞은 ‘강부자’로 채워진 건 우연이 아니다.
국민들은 ‘이명박표 실용주의’의 실체를 알아가고 있다.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분노에는 그간 나온 여러 정책에 대한 불만이 집약돼 있다. 곧, 쇠고기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앞날을 가늠하는 시금석 구실을 하고 있다. 잠정 결론은 이명박 정부가 정체성 확립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세력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안보 보수파, 경제적 자유주의자, 사회적 보수파가 그것이다. 지금 시기에 경제적 자유주의자는 신자유주의자와 동의어다. 많은 나라에서 이들 세 그룹은 상황에 따라 연대와 대립을 되풀이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년간 보수세력이 분화되지 않은 채 안보 보수파가 주도권을 장악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이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보수세력의 중심에 진입했다. 안보 보수파 일부는 자유선진당으로 떨어져나갔고 다른 일부는 한나라당 내 소수파에 머문다.
당연한 얘기지만,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신자유주의자는 설 자리가 없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들은 결국 낡은 안보 보수파와 손잡을 가능성이 크다. 색깔론은 여전히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분야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현안들이다. 그러잖아도 남북관계는 이미 1990년대 중반 이후 최악이다.
이명박 정부에 1기 부시 행정부는 타산지석이 된다. 집권 초기 부시는 이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긴 했으나 강경 일변도는 아니었다. 경제·사회 정책에서도 온건우파 노선을 고수했다. 하지만 그는 취임 한해가 지나기 전에 과격한 안보 보수파로 변신했다. 그는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다.
보수세력은 아직도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허구의 이데올로기를 병풍으로 삼는다. 쇠고기 사태는 그 약발이 다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은 이제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 자체를 문제 삼는다. 새 정부 출범 석 달도 되기 전에 국민은 뿔났다.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온다.
▣ 김지석 논설위원 j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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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9일 / 뉴스 > 사설.칼럼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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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홍세화 칼럼
▲ 홍세화 기획위원 |
역시 이 나라 국민은 투표일에만 자유롭고 국민으로 대접받는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강부자’ 정권은 그 본색을 거리낌없이 드러내고 있다. 국민을 섬겨 국민 성공시대를 열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 뒤 섬김의 진짜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는 듯이 미국으로 달려가 부시 미대통령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이라는 ‘조공’을 바치고 돌아왔다. 분노한 시민들이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10대 청소년들까지 한목소리로 외친다. “미친 소, 너나 먹어!”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으라”던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20% 중반대로 추락했다. 지배세력은 미국산 쇠고기 반대 여론이 괴담과 유언비어 탓인 양 호도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 임채진 검찰총장은 “출처가 불명확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 폭력 척결에 검찰 역량을 집중하라”고 주문했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청소년들에게 유언비어를 꼬드기는 세력이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우병 소동’이 출처가 불분명한 괴담과 청소년들을 꼬드기는 유언비어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괴담이라고? 정부와 검찰, ‘조·중·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괴담이 떠다니는지 밝힐 일이다. 그렇다. 괴담은 분명 괴담이다. 대자연의 섭리에 어긋나게 소에게 동물성 분말사료를 먹인다는 얘기는 괴담인 게 분명하다. 오래된 괴담, 익숙해져 놀라지 않는 것뿐이다. 미국에서 동물성 사료 금지정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입하고 30개월 미만은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SRM)까지 수입한다는 얘기는 최근에 들은 괴담이다. 특히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얘기는 괴담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연령 표시 의무를 면제해주고 도축장 지정을 미국에 맡긴다는 괴담은 놀랍지도 않다. 문제는 이런 괴담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데 있다. 문화방송 <피디수첩>을 민형사상으로 고발하겠다는 으름장까지. 한편, 유언비어가 없지는 않았다. 가령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전교조가 중고생들의 촛불집회 참여를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내용의 말을 했는데, 유언비어임을 스스로 인정했던지 “전교조를 종용하는 세력으로 지목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었다.
괴담과 유언비어, 그것은 국민을 우습게 본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것이다. 그것은 뿌린 자가 거둘 일이다.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이 대통령 말대로 물건은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위험한 물건은 수입하지 않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더구나 국민 생명에 관한 사안이다. 한우축산 농가에 대한 미봉책으로 사태를 모면할 생각이라면 거두길 바란다. 미국과 맺은 합의를 파기한다고 선언하고 국민에게 사죄할 일이다. 10년에서 40년까지 간다는 광우병의 잠복기, 이 대통령을 비롯한 기성세대는 중고생들의 “우리는 아직 15년밖에 못 살았어요”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생명을 가볍게 여길 만큼 어리석지 않고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5월이다. 광주 민중항쟁이 28돌을 맞고 68 혁명이 40돌을 맞는 5월이다. 그 5월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참여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 홍세화 기획위원 hong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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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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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5월10일 한겨레 그림판
이 나라가 ‘명박민국’인가
아침햇발
▲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
대통령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해도 되는가. 취임 석 달도 안 된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드는 근본적인 의문이다. 물론 현 정부는 국민의 직접·비밀선거로 선출된 정통성 있는 정부다. 따라서 선거 과정에서 내건 공약에 따라 국정을 이끌어갈 권한이 있다.
하지만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가 국민한테 어느 정도까지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것이냐는 좀 따져봐야 할 문제다. 이 나라를 독재체제로 만들어도 된다는 무한정한 권한까지 주지는 않았을 터니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는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권한 위임 범위를 규정한 명문 규정이 없다 보니 이 정부는 온나라를 온통 자기 색깔로 바꾸느라 난리다. 그러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사회를 뿌리째 재편하려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경쟁과 효율을 최고 가치로 삼는 시장주의의 전면 확산이다. 민간부문은 그럴 수 있다고 본다. 비효율의 상징처럼 돼 있는 공기업이나 정부 부문도 개혁할 여지는 있다. 하지만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교육·의료·노동·복지 분야까지 이런 원칙을 적용할 경우, 우리 사회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다수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아니라 끝없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돈과 권력과 배경을 갖고 있는 소수만을 위한 사회로 바뀐다. 이것은 청와대와 내각을 ‘강부자’나 ‘고소영’으로 채우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것까지 위임했는가.
대대적인 공공기관장 물갈이를 봐도 그렇다. 능력과 전문성 운운하지만 힘있고 돈되는 자리에 자기 사람을 앉히려 한다는 것은 서로 뻔히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지킬 것은 지키면서 해야 한다.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기관장들을 한꺼번에 몰아내는 것은 명백한 위법일 뿐 아니라 당사자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파괴하는 ‘인격 살인’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으면서 이렇게 위법적인 행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었는가.
대외정책도 마찬가지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과 일본을 순방하면서 이명박식 외교를 선보였다. 미국과는 ‘전략적 동맹’에 합의하고, 일본과는 ‘과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기로 했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대한민국을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종속시키고, 일본에 대해서는 ‘불행했던 과거’를 다 잊자는 게 핵심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미국산 쇠고기 협상 논란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친일인명사전 발간과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우리가 일본도 용서했는데 …”)이 쉽게 이해가 된다.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이해를 우선시하고, 36년이나 한반도를 유린했던 일본의 과거를 그리도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정부에 위임한 적이 있던가.
대통령은 취임식장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라는 내용의 선서를 한다. 그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됐다고 이 나라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오만이다.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줄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국민 뜻과 어긋나는 ‘명박민국’을 만들라고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게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정부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 ‘명박민국’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 정석구 논설위원실장 twin8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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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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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5월13일 한겨레 그림판
2008년5월15일 한겨레 그림판
‘대통령 이명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침햇발
▲ 여현호 논설위원 |
큰일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부를 두고 하는 걱정들이다. 심한 말도 많다. 대선에서 그를 찍었다는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한다. 대놓고 그를 편들던 보수신문들까지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고, 훈계하기 시작했다. 민심의 거대한 이반을 외면 못한 탓이겠다. 지금 ‘대통령 이명박’은 우리 공동체의 걱정거리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먼저 그를 탓할 수밖에 없다.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넉 달 남짓 그가 보인 일솜씨는 기대 밖이었다. 온전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인사 난맥상이 그랬고, 냈다가 거두기를 거듭한 어설픈 정책들이 또 그랬다. 정부 부처들을 조정해 효율적으로 일을 해내는 지휘능력도, 통합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력도 보이지 못했다. 오죽하면 집권 초의 여당에서 반발과 한탄, 갈라지는 소리만 들리는가. 배려 없는 돌출 발언과 승자독식의 오만으로 논란과 갈등을 부르는 일도 잦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능력에 해당된다면, 그는 이미 낙제점을 받았다. 취임 석 달도 안 된 대통령에게 20%대의 참혹한 지지율로 답한, 바로 그 성적표다. ‘그래도 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할 사람’이라는 기대를 배신당한 실망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고소해할 일도 아니다. 몇 달 안 되는 동안 많은 것이 망가졌다. 교육과 남북관계가 대표적이다. 쌓기는 오래 걸려도 허무는 건 금방이다. 망가진 교육현장의 아우성이 10대들의 촛불시위다. 동북아의 ‘왕따’를 걱정해야 할 지경으로 내몬 외교와 대북정책의 헛걸음은 또 얼마나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까. 정부와 언론 등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도 이번 광우병 논란으로 더 커졌다. 그런 부담들이 지금 정부에 그치진 않을 게다. 나라 전체의 병은 너와 나를 가리지 않는다.
그는 이런 걱정들을 알까.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그를 만난 한 의원은 “대통령이 지금 사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더라”고 전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신 그는 홍보 탓을 많이 했다고 한다. 홍보는 일방적 설득일 뿐, 국민의 말을 듣는 쌍방향 소통이 아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 곧 이 정부가 잘해낼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것에는 눈길을 돌리지 않는 듯하다. 측근도 그에게서 “인식의 괴리”를 느낀다고 했다. 대통령이 아랑곳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굳다니, 그 괴리는 더 커질 게다. 고집은 고립을 부른다.
일이 여기에 이른 게 그 한 사람 탓일까. 따지자면 지난 대선은 이명박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범보수 진영이 후보의 온갖 흠을 무릅쓰고 힘을 모아 이룬 결과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범보수는 그를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처럼 떠받들기만 했다. 그도 그렇게 착각했을 게다. 두루 최고의 인재를 찾는 대신 능력이 의심되는 ‘이명박 사람’들을 대거 기용한 게 그 결과다.
이른바 ‘잃어버린 10년’만 되돌리면 만사형통이라는 착각도 범보수가 키웠다. 노무현 정부와 정반대면 된다고 부추긴 탓에, 세밀한 정책 검토와 실행 준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허둥대는 모습들이다. ‘좌파-우파’의 낡은 구도로 세상을 재단한 탓에, 지금의 민심 이반까지 십수년 전의 낡은 잣대로 바라보게 했다. 그 결과가 군사정권 시대의 낡은 칼을 인터넷에 들이대는, 웃지 못할 행태다.
제 힘만 믿고 고집불통인 평안북도 벽동·창성의 소를 벽창우라 했다. 벽창우는 주인도 다루기 힘들다. 더 늦기 전에 주인을 섬기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전면 쇄신과 새출발이 불가피하다. 당장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부터 팔 걷고 나서라.
▣ 여현호 논설위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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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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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5월16일 한겨레 그림판
방송 장악에 체면도 염치도 내던진 정권
사설
방송사 및 방송 유관기관의 사장에 대통령 측근들이 임명되리라고 한다. 구본홍·양휘부·김인규·이재웅씨 등 하나같이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등을 지낸 이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임자를 내쫓다시피 하고 대통령 참모들을 그 자리에 앉히려는 것이니, 정권의 방송 장악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취임 후 무엇 하나 제대로 한 일은 없이, 제 사람 챙기기와 방송 장악만은 확실히할 모양이다.
물론 방송 장악 의지는 ‘대통령의 멘토’라는 최시중씨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드러나긴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 및 심의기구이지 뉴스와 논평을 생산하고 전파하는 언론은 아니다. 정책과 심의를 통해 방송을 장악하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의지가 보도에 직접 미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기구와 함께 방송사를 권력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방송 장악은 완성된다. 독재시절 방송이 정권의 시녀로 기능했던 것은 바로 그 방송사 최고책임자에 대한 인사권 때문이었다.
하지만, 독재정권도 사장 인선에선 나름대로 신중을 기울였다. 여당의 낙천·낙선자, 대통령의 선거 참모, 혹은 정부 관료를 임명하지는 않았다. 당시 사장 가운데 방송사 내부자가 많았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는 비난만큼은 피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민선 정부가 독재정권도 지키려 했던 체면과 염치마저 버릴 모양이니,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 정부의 이런 의지는, 자신은 무오류라는 이 대통령의 독선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취임 후 잇따라 터진 인사 파동, 쇠고기협상 파동에 대해 몰이해, 정치적 선동, 괴담 탓으로 돌렸다. 특히 최근의 국민의 저항에 대해선 정부기관의 홍보 혹은 소통 부족 탓으로 돌이기도 했다. 그런 견해에서 보면 일방적인 홍보와 소통을 위한 방송 장악은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정권이 이런 방식으로 방송을 장악할 순 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땡전 뉴스’에 현혹되리라고 믿는 건 어리석다. 이번 촛불시위에서 보듯 여론시장을 독과점한 보수신문이 그렇게 정권 홍보를 해대도 국민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방송 장악은 오히려 불신만 키울 뿐이고, 결국 정권과 국정을 모두 혼란에 빠뜨리고 말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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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5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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