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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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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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에스라인’과 ‘강부자’들의 성공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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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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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26 13:27:39, 조회 : 4,958, 추천 : 642 |
청백리 장관은 없단 말이오?
[야! 한국사회]
▲ 김조광수 /
청년필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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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영화제에 다녀오는 사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나 보다. 숭례문이 불탄 것은 <비비시>, <시엔엔> 등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고소영 에스라인’(고대-소망교회-영남-서울시청)과 ‘강부자’(강남땅부자) 얘기는 서울에 도착해서야 알게 되었다. 고소영씨와 강부자씨가 정계에 진출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재산이 많은 게 죄는 아니지 싶어 슬쩍 들여다보니, 많아도 너무 많을뿐더러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 불법과 편법 의혹을 받을 만한 이들이 수두룩했고, 게다가 그 내정자들의 해명이란 게 더 볼썽사나웠다. 부자 내각 중에서도 으뜸 ‘땅부자’인 이춘호 전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 각지에 40여건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유방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며 서초동 오피스텔을 사줬다”, “부동산 산 것을 아직 팔지 않고 있으니 투기가 아니다”라는 식의 해명을 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소유할 수 없는 절대농지에 대한 투기의혹에 대해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할 뿐 투기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해명했다. 부인과 자녀들의 이중국적이 문제가 되고 있는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영주권 갖고 있는 게 무슨 죄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쯤 되면 해명이 아니라 동문서답에 가까운 코미디라 할 수 있겠다.
가난이 죄가 아닌 것처럼 부자인 것도 죄는 아니다. 단순히 돈이 많거나 부동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투기로 재산을 불려왔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게다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더 큰 문제다. 한 나라의 장관이 되겠다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말고 다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땅을 갖고 있다면 응당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한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했던 기간 동안 많은 공직 후보자들이 그 전력 때문에 물러났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기본 요건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제 청와대의 주인이 달라졌지만 그 기본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이 한층 성숙해진 대한민국의 일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낙마시킨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뒤늦게나마 24일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물러나겠다”며 사퇴했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문제 있는 후보자들의 교체를 시사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여론으로 미루어 볼 때 이춘호 후보자 외에 사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장관 자리가 얼마나 더 비어 있게 될지 모르겠다. 어찌 되었든 안타까운 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장관들이 부동산 정책을 얼마나 잘 운영해 나갈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국민들의 걱정을 알아주길 바란다. 토지보유세를 높여 투기를 막고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처럼 토지도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는 의견들에 귀를 기울여 보는 게 좋겠다. 집 많이 갖고 있는 게 죄냐고 따지기에 앞서 여전히 집 한 칸 없고 땅 한 평 없는 서민들이 다수인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에게 정부가 필요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 김조광수 / 청년필름 대표 |
[출처]  2008년2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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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훈 같은 장관후보 없나
수미산정
▲ 서영교 / 논설위원ㆍ경불련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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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해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감동적인 내용이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이 더 이상 가난하지도 소외 받지도 않는 사회를 우리 국민은 바라고 있다.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지를 받은 만큼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도 하고 있다.
‘부자내각’ 의혹과 부도덕성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첫걸음이 아무래도 시작부터 이상하다. 인수위 시절 대운하 밀어붙이기로 땅값을 들썩이게 하고, 영어 몰입식 교육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긴장시키고, 숭례문 복원 국민성금을 제안해 민심을 흉흉하게 하더니 요즘은 장관 후보들까지 언론의 비판을 받으며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140억원이 넘는 재산가를 시작으로 평균 30억원의 상위 1% ‘부자 내각’이 발표되더니 그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과 부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환경부장관 후보자는 3년간 부동산을 45건이나 사고 팔았으며,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는 ‘의혹 백화점’이라고 불리고, 국토해양부 장관후보자는 아파트 투기와 자녀들 부동산관련 증여세 탈루 의혹을 받는 등 하나같이 결격사유를 갖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어떤 기준으로 장관후보자들을 내정한 것인지 새 정부의 검증시스템은 제대로 작동을 한 것인지 국민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도 지적하고 있다.
세간에는 이번 내각 구성을 빗댄 신조어가 유행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S라인(서울시청)과 강부자(강남 땅 부자)이다.
나라를 위해 큰 일 할 사람을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만 중심으로 찾으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들 대다수가 강남의 땅 부자들이니 어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겠느냐, 종교편향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민심이 반영된 단어들이다.
또 국정원장을 포함한 검찰총장, 경찰청장, 민정수석, 법무장관 등 ‘사정 라인 빅5’가 영남출신으로만 채워졌으니 지역편중이라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을 헤아려 새로 조각한다는 각오로 장관후보자와 권력기관 수장들의 자질과 자격을 제대로 검토해주기 바란다.
인터넷에는 고소영, 강부자외에 김장훈이라는 유행어가 검색 순위 상위를 달리고 있다. 김장훈은 월세에 살면서도 40억원을 기부해 ‘기부천사’라는 애칭을 갖고 며칠째 태안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가수이다.
국민은 존경할만한 장관 원해
“부자가 뭐 문제인가요?”라며 부동산 투기로 부자 된 장관후보자들을 빗댄 신조어들과 진짜 사람 ‘김장훈’이 함께 회자되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김장훈과 같이 베풀 줄 아는 장관후보 어디 없습니까? 국민은 존경할만한 장관을 원한다구요.”
초발심시변정각(初發心是便正覺). 처음 세운 마음이 곧 깨달음이란 뜻이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 당시 국민과 약속했던 그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할 때이다.
▣ 서영교 / 논설위원ㆍ경불련 상임위원 |
[출처] 불교신문 제2406호/ 2008년3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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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한 총리 임명동의를 철회해야
사설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누락 사실이 확인됐다. 구입가격이 6억원대에 이르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중도에 이를 팔면서(분양권 미등기 전매) 이 사실을 세차례에 걸친 공직자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았다. 분양권을 샀다가 차익을 충분히 실현하고 팔았다는 점에서 투기의혹을 피할 수 없고, 신고 내용에서 뺀 점은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날 아들의 특혜성 병역특례 근무에 대해 “불법은 아니었다”고 대꾸했다. 불법이 아니었으니 문제될 것 없다는 투였다. 그렇다면, 위법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응당 책임을 져야 했다. 그런데 그는 “세금은 냈다”는 말로 얼버무렸다. 법은 어겨도 납세만 하면 된다는 투다. 도대체 이게 만인지상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일까? 그런 윤리의식으로 어떻게 공직사회를 엄정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가 아니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첫 장관 후보자 중에는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병역 면제,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논란이 되는 후보자가 숱하다. 이미 이명박 정부는 병역면제 내각, 표절 내각, 투기 내각, 이중국적 내각 따위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내각의 구색을 완전히 갖추기 위해 총리도 그런 사람으로 앉혀야 한다고 생떼를 쓰지 않는다면, 그를 총리로 임명할 순 없다.
한 총리 후보자의 국가관과 도덕성은 매우 우려스런 수준이다. 불법이 아니면 무엇이든 해도 되고, 병역특례 근무를 외국에서 골프나 치며 해도 문제가 없으며, 소수 부잣집 아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식으로 병역특례 제도도 바꾸자고 제안했다. 분양권 전매 사실이 드러났을 때 구입자금 및 중도금의 출처와 차익의 용처 등을 밝혀야 했지만 그러지도 않았다.
이제 대통령이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떠나 그에 대한 임명동의 요청을 철회해야 한다. 임명을 고집하는 건, 국방·납세 의무 등 지키라는 건 모두 지키면서도 평생 내집마련 꿈도 이루기 어려운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최근 국무위원 후보자 워크숍에서 법질서 확립이 지상 목표라고 말했다. ‘대통령도 법 아래 있으며, 그래야 법을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 후 각지에선 법질서 확립 관제행사가 잇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만 봐줄 순 없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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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2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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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의 성공시대’ 만들건가
[아침햇발]
▲ 김종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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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취임식에서 ‘국민 성공시대’를 약속했다. 국민 성공시대란 취직 못한 사람에게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에게는 정규직 자리가,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이, 자영업자에게는 더 나은 수익이 생기는 그런 상태를 뜻할 게다. 소박하나 절절한 국민의 소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품격 있는 사회인 선진화를 목표로 내걸었다. 국민 성공과 선진화, 둘 다 주요한 과제다. 진심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명박호를 이끌어갈 청와대 수석과 각료 인사를 보면 이런 기대감은 아득해진다. 국민이 성공하기보다는 돈있고 힘센 사람들만 더 잘나가는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또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격조 있는 선진사회가 되기보다는 투기와 눈속임이 판치고, 돈 놓고 돈 먹는 정글 같은 세상을 부추기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를 바라보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부터 ‘자기 성공’에만 도취돼 구름 위에 머물고 있다. 일찍이 그는 군대에 있으면서 대학을 졸업하는 괴이한 ‘능력’을 발휘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탓인지 아들도 특례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면서 무려 244일이나 국외에 머물렀다. 말 그대로 몸으로 병역의무를 때우고 있는 보통 국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한 후보자는 또 강남지역의 고급 아파트 분양권을 미등기 전매로 사고팔아 자기 입으로도 1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보았지만 재산 변동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에게 그 정도는 투기도 불법도 아니다.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과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청와대 수석들의 돈 버는 재주나 출세하는 방법도 갖가지다. 각료들의 평균 재산액은 39억원에 이르며, 집도 대부분 두 채 이상씩 가지고 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집이 네 채다. 노동자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의 부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거주지가 있으면서 수원의 상가를 사들였다. 국제적인 투자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은 “사고판 적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라고 한다. 소가 웃을 얘기다. 단기 차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익 실현을 위해 살지도 않을 집과 대지, 연고 없는 곳의 임야와 농지를 사재기하는 것이야말로 고단수 투기 수법이다.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로 값이 오른 땅과 집을 산 이유는 더 가관이다. 박 환경부 장관 후보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해서 ”경기도 김포시의 절대농지를 구입했으며, 그저께 사퇴한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는 “유방암 검사에서 암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남편이 ‘선물로’ 오피스텔을 사줬다”고 한다. 정말로 딴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재산뿐이 아니다. 제자의 논문에서 단어와 문장 몇 개 바꿔 자기 것으로 버젓이 발표한 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도 고전적이고 흔한 행태여서인지 부끄러워하는 기색도 별로 없다. 그들의 자녀에게 눈길이 미치면 대한민국 1% 특권층의 최신 유행이 한눈에 잡힌다. 이들에게 조기 외국 유학은 아무나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다. 미국 시민권자나 최소한 영주권자로 만들어야 명함을 내민다. 외국 국적을 얻기 위해 우리나라 국적을 버리는 일은 고민거리도 아니다.
문제는 이들을 두고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아니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 주변의 인식이다. 소수 특권층인 그들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이 성공하는 시대를 바라기는 글렀다.
▣ 김종철 논설위원 phillkim@hani.co.kr |
[출처] 2008년2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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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월26일 한겨레 그림판
‘한국의 사르코지’
[권태선칼럼]
▲ 권태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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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을 표지인물로 다룬 <뉴스위크> 최근호는 그를 ‘한국의 사르코지’로 명명했다. 대미관계와 영어, 그리고 재벌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자로서 개혁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유사점을 찾았다.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교육에서 경쟁과 자율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경제 대통령을 자임한 것이 그렇다.
유사점은 정책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서울을 ‘봉헌’하겠다고 해 물의를 빚을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가 철저한 세속주의를 택하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가톨릭 문화, 가톨릭 전통, 가톨릭 신앙 속에서 살아온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라며 자신의 종교를 내세운다. 재산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부자(물론 집 한 채를 제외한 전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했지만)인 이 대통령처럼 사르코지도 새 아내에게 디오르 약혼반지를 사 줄 정도의 재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사르코지의 대통령 재임 9개월 성적표를 보면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은 이 대통령이라도 ‘한국의 사르코지’란 별명을 반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지난해 5월 대통령에 취임한 사르코지는 한때 프랑스의 대처로 불리며 우파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나폴레옹 이래 가장 적극적인 개혁가라고 칭송됐고, 한국의 한 언론에서는 임기 시작 몇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연임은 떼 놓은 당상이라는 성급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9개월 사이 모든 것은 변했다. 9월 64%였던 지지율은 올 2월 36%로 주저앉았다. 3월 지방선거에서 참패가 예상되는 집권당 후보들은 사르코지와 거리 두기에 골몰한다. 요란하게 경제개혁을 외쳤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2007년 프랑스의 성장률은 2006년보다 낮은 1.8%에 머물렀고, 각종 개혁은 벌써부터 반대에 밀려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구매력 대통령’이란 핵심 공약도 지킬 수 없다고 시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르코지는 총리나 내각과 상의 없이 불쑥 정책을 제안하는 등 제왕처럼 군림하다가 반대가 들끓으면 뒷걸음치기를 반복했고, 이혼과 재혼 등 사생활의 과도한 노출로 국민의 빈축을 샀다.
전문가들은 그의 추락은 공약 불이행과 제왕적 정치행태, 일관성 없는 정책 및 지나친 사생활 노출이 화학작용을 일으킨 결과라고 분석한다. 핵심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데다 처신에서도 국민의 마음을 사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사생활 소동을 제외한 사르코지의 문제점이 이 대통령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 자신도 인정했듯이 국내외의 경제 여건은 7·4·7이란 장밋빛 공약 실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기대만큼 경제적 과실을 주기 어렵다면 다른 부분에서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개혁을 추동할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인수위 활동이나 각료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실패했다. 설익은 정책으로 비판을 불렀음에도 비판의견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매도했다. 국민성금을 통한 숭례문 복원안처럼 즉흥적 제안을 내놓았다가 물리기도 했다. 더 나아가 국민의 1%나 공감할까 말까 한 이들을 각료로 인선했다. 그 결과 당선 후 두 달 남짓 사이 노명박, 고소영 에스라인, 강부자 등의 냉소적 표현이 확산되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이 한국의 사르코지를 넘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길은 아직 넓게 열려 있다. 이제 시작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좀더 귀를 열어 사회 각 부문과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는 일이 그 첫출발이 될 수 있다.
▣ 권태선 편집인 kwonts@hani.co.kr |
[출처] 2008년2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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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도덕성 기준 허물려고 하나
사설
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인 기준은 김대중·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무척 확고해졌다. 두 정부에서 총리 후보 2명 등 각료 10명이 부동산 투기와 논문 표절,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낙마했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철저하게 자신을 돌봐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껏 진전시킨 기준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은 이미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남 후보는 통일 업무 부적격자라는 자격 문제를 두고서라도, 자녀 이중국적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온갖 하자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 몇 년 자녀들의 교육비 수천만원을 부인과 자신이 이중으로 공제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김포의 절대농지를 처음에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해서 친척의 권유로 구입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 땅을 산 사실이 언론 보도에서 밝혀졌다.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까지 한 셈이다.
청와대는 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청문회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은, 온갖 문제에도 불구하고 장관 임명을 일단 밀어붙이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장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를 세워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한나라당 안에서조차 두 사람의 교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게 시간 낭비를 줄이고, 국민을 섬기는 길이다. 앞으로 다른 장관 후보들도 청문회 과정에서 중요한 결격 사유가 나오면 즉각 바꿔야 한다. 도덕성이 결여된 장관을 내세워서는 정책을 힘있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문제 역시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논문 하나는 표절이 아니라는 학술진흥재단의 판단을 두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성급한 결론이라는 지적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다, 학진의 논문을 빼고도 네댓 가지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감싸기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들도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버티기를 할 상황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공직자 이전에 학자로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결단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부담을 더는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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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2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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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홍의 ‘주홍글씨’
[한겨레프리즘]
▲ 손준현/선임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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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새니얼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의 여주인공은 간통을 했다는 벌로 가슴에 ‘에이’(A) 자를 붙이고 살아야 했다. 영문학을 전공한 교수인 남주홍 장관 후보자의 부인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남 후보자의 가슴에도 지금 부동산 투기의혹, 자녀의 미국 국적, 병역면제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소설의 주홍글씨가 17세기 미국의 청교도 사회에서 억압된 양심의 상징이었던 것처럼, 남 후보자 가슴의 주홍글씨도 스스로 한 점 부끄러움 없도록 양심을 지키려는 가혹한 잣대여야 한다는 것을.
먼저 그의 양심과는 별도로 학자로서의 신념을 들어보자. “6·15 공동선언은(중략) 단순한 대남 통일전선 전략용 정치문서에 불과하다.”(남주홍 지음 <통일은 없다> 268쪽) “통일부가 ‘가자 북으로’ 하고 남북경협을 해도 국방부에서는 ‘때려잡자 공산당’ 이래야 된다. 국방부는 간첩 때려잡는 기관이지 햇볕정책 홍보기관이 아니다.”(2004년 11월5일 <월간조선> 주최 강연회)
통일정책을 담당할 남주홍 장관 후보자는 아쉽게도 간첩을 때려잡을 기회를 가질 수 없었다. 오른쪽 눈이 약시여서 병역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군사문제 전문가로서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것은 약점이지만, 군 출신을 뺀 12명의 남성 장관 후보자 중 5명이 미필자라는 점에서는 그리 부끄러울 것도 없다. 오히려 평소 그의 말과 글들로 볼 때 군대에 가지 못한 것을 스스로 굉장히 원통해할 것으로 보인다. 병역을 면제받는 국민은 겨우 6.4%이기 때문이다. 그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국방의무를 다하지 못해 고뇌하는 ‘사람의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
한편으로 그는 지아비요 아버지다. 부인은 장관 임명을 앞두고 미국 영주권을 포기했지만, 딸과 아들은 시민권과 영주권을 갖고 있다. 평소 그의 ‘불타는 애국심’에 견줘볼 때 의아한 일이다. 민주당은 “한반도 전쟁이 나면 도망갈 준비를 해 놓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되레 “영주권을 가진 게 죽을 죄인가”라며 인사청문회에서 ‘일전 불사’를 벼른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억울한 처지’를 이해하고픈 인내도 마침내 지친다. 미국 시민권자인 딸은 오산시에 있는 건물의 일부를 사들였다. 누구 소유인지 코흘리개도 알 만하다. 영주권을 가진 부인은 미국에 거주하면서 수원의 상가를 매입했다. 부인 명의의 포천 논밭은 연고가 없는 지역이어서 투기의혹이 짙다. 미국 국적과 투기의 절묘한 결합이다. 고단수 ‘홈 앤드 어웨이’ 전술이다. 또 오산시 외삼미동 일대의 땅값을 올리려 형질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남 후보자 답변은 뜻밖이다. “부부가 교수 25년 하면서 재산 30억이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양반 아니냐?” ‘고농축 부적격’과 ‘신고 불이행’보다 더 큰 허물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른다는 점이다.
투기의혹과 병역 면제와 미국 국적과 상관없이 살아온 대다수 국민들도 진실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은 ‘남주홍의 주홍글씨’를 두고 어떻게 말할까. “그렇습니까? 투기입니다. 그렇습니까? 병역 면제입니다. 그렇습니까? 미국 국적입니다. 그렇습니까? ‘통일은 없다’입니다. 그렇습니까? 장관으로서 절대 부적격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남 후보자는 대북문제의 그 단호한 잣대를 자신에게도 엄정하게 들이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민을 섬긴다는 표현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대불공단 전봇대 말고도 뽑을 것이 많다. 그 전봇대가 여기 있다.
▣ 손준현 / 선임편집기자 dust@hani.co.kr |
[출처] 2008년2월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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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월27일 한겨레 그림판
‘1억달러 내각’
[정혜신 칼럼]
▲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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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첫 장관 후보자 중 세 사람이 청문회를 앞두고 사퇴했다. 예견된 결과라는 대다수 의견의 한쪽에는 총선을 의식한 야당의 정략적 포석에 말려든 것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다. 나는 총선과 연계짓는 일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라고 지칭하는 장관 후보자들에 관한 언급 뒤에 늘상 따라붙는 ‘일반 서민’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엔 그 표현조차 곱게 들리지 않는다. 그때의 일반 서민이란 자기 의견 하나 내세우지 못하는, 동정이 필요한 남루한 집단인 것처럼 느껴져서다.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자. 서민이란 자신의 권한을 순한 마음으로 행정부와 정치인에게 위임한 국민의 또다른 이름이다. 일반 서민들은 총선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과 청와대의 개념 없음 그 자체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시하는 것이다. 3명이 사퇴했다고 근본적인 문제까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후보들의 재산 합계가 1천억원 가깝다고 해서 나온 별칭이 ‘1억달러 내각’이고 국민의 2%만 내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비율을 현 장관 후보자들로 한정하면 80%에 이른다. 청와대 대변인의 말처럼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비난한다면 지나친 게 맞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된다. 밤잠을 설치며 후보자들의 검증작업을 진행한 내부자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보면 문제가 명료해 진다. 부동산 투기의혹에 시달리다 사퇴한 후보자들은 ‘일생 바르게 살아왔는데 부도덕한 부동산 투기꾼으로 매도당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하소연한다. 교수 출신 후보자는 교수 부부가 25년 동안 30억원 모았으면 양반이라며 ‘다른 사람들을 보라’하고, 장관 후보들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연예인 출신 후보는 ‘내 재산 많다고들 하는데 배용준을 보라’고 공박한다.
그들의 처지에서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국민 처지에서는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 음식을 절반만 먹는 반식 요법으로 건강을 되찾은 어떤 이가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들 앞에서 반식의 효율성을 설파하는 격이다. 본인과 주위 사람들이야 놀랄 만한 효과를 봤으니 반식을 하자는 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린 배를 움켜쥐고 그 말을 듣는 이의 처지에서는 생뚱맞고 황당할 수밖에 없다. 능력만 있으면 됐지 재산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식의 인식 또한 그런 맥락에서 갑갑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1% 초상류층 내각이라는 표현에 타당한 구석이 있다면 장관 후보자들의 관심사는 더는 서민 수준의 욕구나 라이프스타일이 아니다.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욕구가 아니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그 부모는 더 이상 복잡한 대학 입시제도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욕구 충족이 완결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콩 알레르기가 있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 매일 콩이 들어간 잡곡밥을 해주는 엄마도 있다. 성숙한 인간이란 자기 욕구와는 별개로 타인의 욕구를 감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어떤 일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힘이 능력이라면, 당연히 고위공직자인 장관의 능력에는 도덕성뿐 아니라 나와 타인의 욕구를 구별한 수 있는 힘이 포함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현실감각의 기본이 되는 심리적 능력이다. 그게 있어야 능히 장관직을 감당할 수 있다. 일반 서민의 욕구를 제대로 알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서민의 욕구를 대변하고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자임할 때 그런 능력이 정말로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이리 저리 따져 보는 일은, 백번 온당하다.
▣ 정혜신 정신과 전문의 |
[출처] 2008년2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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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주택’과 가정 사이
[나라살림 가족살림]
▲ 김용창 /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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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가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겠다면서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서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다 숨진 자의 넋을 달래는 위령굿을 연 적이 있다. 정말 상징적인 것이,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타워팰리스와 바로 인접하여 전혀 다른 주거지역이 펼쳐져 있다. 바로 포이동 266번지 넝마주이 마을이다. 1979년 박정희 정권이 넝마주이, 도시빈민, 부랑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를 조직하여 집단 관리하다가 81년 이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면서 만들어진 판자촌이다.
양재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이 두 지역은 우리 사회에서 집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준다. 한쪽은 재력의 저장소이자 상징이고, 한쪽은 주민등록도 없이 늘 철거 위험에 시달리면서 한 가정의 안식처는 고사하고 생존의 의미도 위태로운 처지다.
우리는 주택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주택의 본질을 물불 가리지 않는 재산불리기의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간주할 뿐 가정과의 연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아닌가? 서양에서 가정(home)의 어원은 ‘머리를 누이는 장소’, ‘친애하는 그 무엇’의 의미를 가지는 인도유럽어(kei)에 뿌리를 두고 있다. 17세기 모럴리스트라 불리는 프랑스 작가들에 이르러 가정이라는 의미는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가정도덕의 구심점이 되었다. 그리고 17세기 초 영국에서는 시민혁명의 사상적 지주이자 권리청원을 기초한 법관 에드워드 쿡이 주택과 가정의 통합개념을 판례로 제시한다. 그는 모든 사람의 주택은 자신의 요새이며, 침입과 폭력에 대한 방어와 휴식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오늘날 가정 개념을 주택·가족이라는 의미와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주택은 본질적으로 가정이라는 의미를 따로 떼어낼 수 없는 존재다. 주택은 가정생활과 연관 속에서 감성의 형성, 남녀관계 정립, 자아 및 정체성 형성, 사생활과 친밀성 및 소속감 생성, 안식처 기능과 지역사회 형성 등의 측면을 드러내는 동시에 응축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유재산권의 대상이나 부동산 투자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다.
가정으로서 주택은 안정과 안전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가정폭력이 보여주는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일 수도 있다. 이처럼 가정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주택은 일상적 실천, 생활경험이 이루어지는 사회공간으로서 사회체계 안정성의 토대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택은 일상생활, 학술연구, 정책집행의 모든 측면에서 가격 상승, 불로소득 향유의 대상일 뿐 그 의미와 해석의 다양성을 전혀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택을 수단으로 적법하게 축적한 재산증식은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이러한 단조로운 인식도 문제인데, 나아가 적법하다면 부동산 투기는 더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어떤 종류의 사업보다 가치 있는 것이며, 불로소득적 증식은 사회에 속한다는 개념에서 개인적 권리라는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연의 일부로서 땅을 사랑한 것이든, 몸이 아프지 않다고 하여 선물로 받은 것이든 행복한 가정생활에 여러 채의 주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서 말한 포이동 266번지에 사는 사람들은 아시안 게임과 서울 올림픽이 열릴 때 외국 관광객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 낮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도 있다. 가정과 상관없이 재산증식 수단으로만 사랑하는 주택관념을 가지고서야 한 가족, 가정의 최소한의 안식처로서 주택을 걱정해야 하는 이 사회 절반의 사람들을 섬기고 헤아릴 수 있겠는가?
▣ 김용창 /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 |
[출처] 2008년2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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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2월28일 한겨레 그림판
“신앙심 부족해 복지정책 실패”
‘복지병 타령’ 김성이 복지후보, 도덕성 이어 자질논란 확산
일간지 기고서 ‘황당 진단’…‘양극화는 이념공세’ 주장도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31일치(위)와 10월18일치 <국민일보> 논단에 기고한 글.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양극화’를 거론하는 것을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로 진단하고, ‘신앙심’을 양극화 극복 방안으로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적 흠에 더해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후보는 2007년 5월31일치 <국민일보> ‘논단’에 기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믿음’이란 글에서 ‘미국 레이건 정부는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한 근로복지로 큰 성과를 냈지만,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같은 내용인데도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며, 그 실패의 원인으로 “신앙심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사회 양극화 대처에 대해 “양극화를 이념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구절이 있다. …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 볼 일”이라고 말했다. 적극적 정책 개입을 통해 양극화와 취약한 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복지부 장관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문제 인식이다.
▲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진나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콧등을 만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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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보니 사회연대,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복지 문제의 책임을 ‘가족’에 돌리는 안이한 모습도 나타난다. 김 후보는 2006년 1월 같은 신문의 ‘전문가 시각’에 기고한 ‘복지부 장관 이랬으면’이라는 글에서는, “저출산이나 노령화 문제도 모두 가족 문제다. 가족이 잘되면 저출산이나 노령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며, 장관의 자질로 자원봉사와 원만한 가정 두 가지를 꼽았다.
김 후보는 또 빈부 격차 등 사회 양극화 거론을 이념 공세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보였다. 역시 ‘전문가 시각’으로 기고한 2006년 2월 ‘복지 부총리제 신설하자’는 글에서 그는 “빈부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등의 용어가 빈번하게 쓰이더니 급기야는 과거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쓰이던 ‘양극화’란 용어가 다시 살아나 사용되고 있다”며 “좌우 이데올로기의 양극화 논쟁이 사회계층간의 괴리 현상을 나타내는 양극화 문제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장관 후보자들이 함께 모여 진행했던 워크숍에서 복지예산이 취약한 한국의 현실을 무시하고 “복지병 증세”를 거론해 비판을 사기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복지) 예산이 두 배나 늘었는데 체감도는 낮아서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나라도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톤”이라고 답했다.
‘복지병’이란 말은 1960년대 서독 언론들이, 영국인들이 지나친 평등주의와 복지 수혜로 느린 동작, 방임적 태도 등 무기력증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쓴 말이다.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통합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주무장관이 되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나라는 복지병 증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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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논단] 사회복지정책과 믿음/김성이 [2007.05.30 18:06]
요즘 경제사정이 아주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 외환위기 시절 국민의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생산적 복지’를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 기획단’을 만들어 운영했다.
국민의 정부가 실행했던 생산적 복지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성과를 본 정책이었다. 미국의 경우 경제적 불황에 처했던 1980년대에 국민의 적극적인 근로 참여와 자활을 전제로 하는 ‘근로복지(workfare)’ 사업을 시행했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 정책은 생산적 복지와 같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근로복지정책은 큰 성과를 낸 반면, 우리나라의 생산적 복지는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똑같은 결과를 지향했던 복지정책이 한 쪽은 성과를 낸 반면 다른 쪽은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미국의 근로복지정책은 세 가지의 중요한 도덕적 이념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가치를 중요시했다. 사회 구성의 최소 단위이자 기본인 가정을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중시했음을 말한다.
둘째,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는 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무조건적인 시혜보다는 자활과 근로를 통한 재활을 우선시한 것이다. 셋째, 국민이 가정보호와 근로 신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면 신이 미국을 지켜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레이건뿐 아니라 미국민 대부분이 지닌 신앙심이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됐다는 얘기다. 이는 어떤 정책이나 서비스를 추진할 때 성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가 성공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래 정부가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이 우리를 돌봐줄 것이라는 신앙심이 부족했다.
최근 들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에 관한 대처 역시 마찬가지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논의는 문제 제기나 원인 분석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를 이념의 수준에서만 보고 있을 뿐 신이 우리를 돌볼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극적 실천력을 찾아볼 수 없다.
애국가 가사에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가 매번 애국가를 제창하면서 하느님이 보우한다는 믿음을 얼마나 가졌던가 생각해볼 일이다.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요즘 시대는 특정한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확고한 믿음과 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신앙심이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앞으로 우리 정책에도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앙심이 들어 있어야 한다. 정책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정부나 사회복지사, 그리고 국민 모두가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신의 가호가 함께 할 것이라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정책은 성공할 것이다.
김성이(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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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3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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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박미석, 자진 사퇴가 순리다
사설
더는 어물쩍 넘어가선 안 된다. 표절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을 때 물러나야 했다. 그게 바른 선택이었다. 학자에게 표절의혹이 가당한 일이기나 한가. 표절은 다른 사람이 애써 이룬 연구성과를 훔치는 학문적 범죄행위다. 카이스트가 6명의 교수를 ‘퇴출’하면서 국제학술지에 조작한 논문을 낸 교수를 포함시킨 것도 그가 학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넘어선 행위를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도 학자며 교육자다. 표절의혹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수석을 두고 하는 얘기다.
여론의 잇따른 문제제기와 야당의 사퇴 공세에도 이들은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에 기대어 버티겠다는 심산인 듯하다. 특히 박 수석은 대통령한테서 임명장까지 받은 마당이니 더 두고볼 게 있겠냐 싶겠다. 하지만, 그가 임명장을 받은 그날 또다른 의혹이 불거졌다. 이번에는 한 논문을 비슷한 두 편의 논문으로 나눠 각기 다른 학술지에 싣고, 이 논문 두 편을 ‘두뇌한국 21’(BK 21) 사업의 연구실적으로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논문들은 두뇌한국 21 자금으로 수행된 게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는데, 학술진흥재단은 “표절과 중복게재 논란이 이는 박 수석의 논문 가운데 두 편이 두뇌한국 21 연구업적으로 보고된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로, 이제는 거짓말 논란까지 일 상황이다.
김 장관 후보자는 더 말해 무엇하랴. 표절 의혹은 “썩 잘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해 이미 시인했지만 그 외에도 그야말로 ‘의혹 백화점’이다. 공금횡령 및 임대소득 축소신고 의혹에 더해, 딸을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도록 해 열세 차례나 혜택을 받게 한 것까지 확인됐다. 자질 논란마저 인다. 한 일간지에 ‘신앙심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복지 정책은 성공할 것’이란 황당논리를 서슴없이 설파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는 사람이냐는 의심마저 나오는 마당이다.
이쯤 되면 김 장관 후보자와 박 수석은 스스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그게 순리다. 자진사퇴는 자신들은 물론 지명해 준 이명박 대통령과 새 정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엇이 진정 모두를 위해 현명한 일인지 심사숙고해 부디 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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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3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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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이, 여러교수 강의록 묶어 단독저자로 출판
또 표절논란…“다른 분들 동의” 해명
논문 중복게재, 책 표절, 5공 정화사업 표창, 미국적 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으로 장관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또다른 책이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7일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쓴 <약물중독 총론>(양서원, 2002년)은 김 후보를 포함해 3명의 교수와 여러 명의 강사가 수업 시간에 강의한 강의록 등을 묶은 것인데도 김 후보를 단독 저자로 해 책을 출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강의를 했고 강의록을 김 후보에게 제공했던 한 교수는 “1990년대 중·후반에 강의를 했고 당시 약물중독과 관련한 교과서가 없어 책을 펴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김 후보자 이름으로 내는 데 흔쾌히 동의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수는 “처음에는 김 후보자 단독 이름으로 책을 낸다고 해 의아했지만, 설명을 듣고 곧 동의했다”며 “원칙적으로는 공저로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내 한 학술지의 편집인협의회 위원은 “강의록을 묶어 책을 펴내는 게 과거 학계의 관행이기는 하지만 여러 명의 강의록을 묶었다면 공저로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다른 교수들이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표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후보는 “다른 교수들의 강의록뿐만 아니라 1988년부터 연구해 온 모든 자료를 종합해 만든 책”이라며 “약물 남용에 대한 종합서적이 필요해 다른 분들도 동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때가 되면 다른 모든 의혹들도 모두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뒤 통합민주당이 ‘부적격’이라는 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계속 요구하고 있으며, 건강연대, 민주노총,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0여개 단체들도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주장한 바 있다.
▣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
[출처] 2008년3월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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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용이라더니 공동매입자 “재테크”
땅투기 해명조차 거짓말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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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71)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85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논을 산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이 논을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어, 거짓말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 부부와 함께 논을 산 김아무개(사망)씨의 부인 박아무개(61)씨는 7일 <한겨레>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현동 땅은 ‘재테크’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땅을 보러 다니면서 산 게 아니고, 누군가 ‘그쪽이 괜찮다’고 해서 남편 친구들 이름으로 서현동 땅 611평(2010㎡)을 평(3.3㎡)당 6만여원에 함께 사게 됐다”고 말했다.
부인과 친한 60대, 분당 서현동 땅 구입과정 밝혀
“돈 모자라 형님과 같이 사”…홍성 땅도 공동구매
박씨는 “내가 ‘형님(최 후보자 부인), 돈이 모자라는데 같이 해요’라고 권유했고, 형님이 ‘이 땅 정말 괜찮아?’라고 묻기에, 내가 ‘놓아두면 좋아지지 않을까요’라고 해서 함께 땅을 샀다”고 땅 구입 경위를 설명했다.
이 논은 현재 공시지가만 3.3㎡당 124만원에 이르며, 최 후보자가 지분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최 후보자는 지난 5일 <한겨레>가 서현동 논을 구입한 경위를 묻자 “지인들과 함께 주말농장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논은 주택용지에도 포함된 적이 없어 현지에 사는 농업인이 아니면 살 수 없다.
박씨는 “숨진 남편과 최 후보자가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여서 여자들도 서로 형님 동생 하고 지냈다”고 말했다. 박씨 부부는 최 후보자 부부와 함께 서현동의 논 말고도 충남 홍성군의 임야도 함께 샀다.
박씨는 또 최 후보자 부인이 홍성군 상황리의 임야를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하게 된 데 대해 “당시 내가 등기를 다 해줬는데, 왜 그렇게 등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 땅은 87년 12월 박씨의 남편이 같은 주소지에 사는 김아무개(55)씨와 함께 샀다가 93년 9월 명의신탁이 해지되면서 김씨의 지분이 최 후보자 부인한테 넘어가고, 96년 8월 이런 사실이 등기된 것으로 나온다. 박씨는 “김씨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 형님(최 후보자 부인)의 돈을 빌려줬고, 김씨가 그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땅으로 대신 갚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아무개(37) 세무사는 “땅을 대물변제로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명의신탁 해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물변제로 받아 명의신탁 해지로 등기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것이고, 명의신탁을 했다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 내정자는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함께 골프를 쳤던 사실이 문제가 돼 6달만에 정치부장에서 물러났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자협회보>는 이날 “1988년 동아일보 노조위원장이었던 김아무개씨가 ‘최 부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는 소문이 돌아 편집국 기자들이 진상 파악을 요구한 바 있으나, 편집국장의 동의 아래 골프를 친 상황 등이 인정돼 없던 일로 했고, 최 부장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치부장에서 물러났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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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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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3월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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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21 제700호 2008년3월11일자 / 맛있는 뉴스
‘떡값 의혹’ 풀릴 때까지 국정원장 임명 보류해야
사설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됐다. 이제 대통령의 임명 절차만 남았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청문 요청일로부터 20일 지난 뒤엔 공직 후보자를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온갖 의혹과 자질 시비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한 전례가 있다. 지금 청와대 분위기로는 김성호 후보자 역시 23일께 정식 임명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정보기관을 책임지게 될 사람이 중대한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이에 대한 어떤 조사나 청문 절차 없이 그대로 임명하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다.
김 후보자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김용철 변호사(전 삼성그룹 법무팀장)가 지목했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 자신이 직접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사실을 강하게 부인해, 아직 어느 게 진실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고위 공직 후보자가 특정 대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 제기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지금까지 김 변호사의 삼성 관련 폭로 내용들이 신뢰할 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국정원장 임명장을 주는 일보다, 국회 청문회나 특검 수사를 통해 의혹의 진위를 먼저 밝히는 게 순서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지도 못하고 시간을 흘려보낸 국회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청문회 무산 책임을 놓고 여야 공방이 있긴 하지만, 여야 모두 총선 공천에만 신경 쓰느라 청문회를 여는 데는 별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양쪽 다 청문회 무산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선거를 앞둔 시기라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태만하면서 선거에선 뭘 내걸고 표를 달라고 할지 궁금할 뿐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절차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건 옳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국정원 조직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이유를 모를 바 아니나, 더 중요한 건 의혹의 실체와 국민의 평가다. 적어도 ‘삼성 떡값’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까지는 기다려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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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08년3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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