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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시 받는 ‘정치 교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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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雲
(Homepage) |
2011-08-20 11:09:16, 조회 : 5,218, 추천 : 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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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20일 한겨레 그림판
부끄럽게도 선관위 감시 받는 ‘정치 교회’들
[사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위반행위와 관련해 일부 교회가 선관위의 집중 단속 대상으로 꼽혔다고 한다. 정교분리를 철칙으로 하는 교회가 특정 정파의 투표 운동원으로 의심이나 받고 있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밥 한 끼 먹이는 문제를 둘러싼 것이니, 교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을 수 있다.
선관위가 공연히 경고하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실 서울의 일부 대형교회들은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 때부터 주동자로 지목받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원로목사는 주민투표 청구자인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다. 이 단체의 부위원장은 주민투표 지지 모임에서, 주민투표 문안에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상단에 위치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물론 교회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 애쓴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의 잘못도 크다. 한나라당은 엊그제 교회·성당·절 등 종교단체와 접촉해 투표 독려 운동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라고 당협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그 전에도 한 국회의원은 교회 목사를 3번이나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으며, 실제로 목사가 설교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더라고 자랑했다. 오 시장은 서명운동 때부터 순복음교회나 한국기독교총연맹 등을 찾아가 지지를 부탁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수동적으로 끌려들어간 것만은 아니다. 일부 목사는 2007년 대통령선거 때는 설교 등을 통해 공공연히 이명박 후보 지지를 독려하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았으며, 2008년 총선 때는 투표 당일에 새벽기도회를 연다며 수천명의 신도를 모아놓고 특정인 지지를 독려한 목사도 있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도 한나라당이 투표율 33.3% 이상 달성하는 데 가장 기대하는 것도 바로 대형교회다. 일부 대형교회가 정치적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절이나 성당도 언급됐지만, 불교계나 가톨릭은 몹시 불쾌해하고 있다.
교회의 정치적 발언과 행동은 소외된 사람, 핍박받는 사람들 편에 설 때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거나 스스로 권력이 되기 위해, 혹은 다른 신앙이나 신념을 억압하기 위한 정치 행위는 금물이다. 그건 그들의 신을 모독하는 행위다. 무상급식에 반대할 여력이 있다면, 밥 때문에 상처받는 아이들에게 따듯한 밥 한 끼, 따듯한 위로가 되기를 그들의 신은 바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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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2011년 8월 20일 / 사설.칼럼 >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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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교회 문자메시지
“무상급식 하면 동성애자 확산한다”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어…광우병 때처럼…” 등의 내용 담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 등 대형교회 ‘불법·왜곡’ 앞장
▲ 온누리 교회 이름으로 나도는 문자메시지.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회 목사들이 예배시간 설교를 통해 주민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종교상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교회들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설교를 하는 등 주민투표 참여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용산구 서빙고동의 온누리교회 이름으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예배수업을 못하게 된다’거나 ‘학교에 동성애자가 급증한다’는 식의 왜곡된 문자메시지가 나돌고 있다. 그러나 교회 등의 불법 투표운동을 감시하겠다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위반 행위를 찾지 못했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야당과 시민단체의 항의를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로 있는 서울 강남구 소망교회 누리집의 21일 주일예배 동영상을 살펴보면, 김지철 담임목사는 설교에서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주민투표를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양자택일처럼 정치논쟁이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와 사회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 우리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보수 성향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의 길자연 대표회장이 사목중인 관악구 서원동 왕성교회는 21일치 이 교회 주보 광고란을 통해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주민투표 참여를 권유했다. 강동구 성내동 오륜교회(담임목사 김은호)는 교회 내부방송인 <오륜TV> 21일치 뉴스에서 “주민투표에 성도님들 모두 꼭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신자들에게 알렸다.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는 21일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무상급식, 무상의료 같은 복지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몰락 위기에 직면했다”고 발언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도 21일 설교에서 “주민이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주민투표를 투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양자택일처럼 정치논쟁이 흘러가고 있다”며 “우리 교회와 성도가 이 시대와 사회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야 한다. 참여해야 한다”고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기독교사회책임이라는 단체를 이끄는 서경석 목사는 22일 회원 등에게 보내는 단체 이메일을 통해 무상급식을 독려했다. 서경석 목사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라는 이메일에서 “예산을 줄여서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에게 급식하는 것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라며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면무상급식과 같은 복지포퓰리즘을 막아내는 일입니다”라고 썼다.
또 마포구 연남동에 사는 손아무개(45)씨가 22일 오후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온누리교회에서 온 문자 전달합니다) 8월24일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주민투표로 막지 못하면 학생인권조례안도 막을 수 없어 미션스쿨 채플(예배) 수업이 무력화되고… 동성애 옹호해서 초·중·고생 동성애자 급증하고… 초·중·고생 정치활동 허용해서 광우병 때처럼 시청 앞에 뛰어나가 시위대의 전위부대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꼭 투표해서 곽 교육감 물리치자, 이 메시지를 20명에게 꼭 전달해달라’는 말도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아직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지도 않았고, 시민단체가 발의한 학생인권조례안에도 ‘채플 수업과 종교교육을 강제하지 말고 대체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18일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선관위에 “관할구역의 대형교회 주일예배 등에서 종교지도자들의 발언 내용을 청취하는 등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하라고 지시했지만, 설교 내용 가운데 위반 행위를 찾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의 이상수 상임대표 등은 이날 오후 서울시선관위를 항의방문해 “교회에서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투표 당일 ‘투표자 실어나르기’ 목적으로 교회 차량 지원 같은 불법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선관위가 종교단체의 부당한 투표운동 개입에 분명한 단속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 권혁철 이재훈 기자 nura@hani.co.kr,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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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2011년 8월 23일 / 사회일반 > [하니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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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 세금낭비? “세금도 안 내면서…”
김어준, 면세 대형교회 향해 “목사님들 왜 세금언급”
소망교회 등 주민투표법 위반에 누리꾼 비판 이어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9일 “일부 교회 종교지도자들이 주민투표에 관한 편향된 발언을 해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순복음교회·금란교회·소망교회 등 9개 대형교회에 대한 주민투표법 위반 행위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하면서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는 딴지라디오 방송 <나는 꼼수다> 22일치 호외편에서 “목사님들이 왜 세금을 언급해, 자기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세금 내고 그런 언급해야지”라며 비판했다. 무상급식이 부자에게 공짜밥을 주면서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대해 세금을 안 내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비판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세금을 면제받는 대형교회를 향해 트위터 이용자들은 “무상급식이 세금낭비라면서 세금 한 푼 안내는 거냐”(@actwalk) “미국의 보수기독교 교리인 가난한 자는 하느님의 축복을 못받아서다, 고로 신앙심이 없고, 고로 도울 필요없다는 것을 흉내내는 것”(@Doublekabsic)이라며 비판했다.
진중권씨도 트위터에서 “초기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였습니다. 온 재산을 교단에 헌납하고 모두 공유했죠. 그거 거부하고 재산 빼돌렸다가 벼락 맞아 죽기도 했어요”라며 “벼락 맞을 놈들이에요”라고 비판했다.
유영호씨는 “아이들 먹는 밥그릇을 빼앗으려는 사람은 성직자가 아니라 사탄”이라며 “고로 투표하라고 설교한 대형교회 목사들은 마귀다”라고 비판했다.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교회의 탈을 쓴 한나라 선전대”라고 트위터에서 비판글을 올렸다.
▣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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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2011년 8월 22일 / 사회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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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8월 22일 한겨레 그림판
▲ 2011년 8월 19일 한겨레 그림판
투표하지 않는 것도 투표다!
[왜냐면]
서울시교육청의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여 서울시장이 발의한 주민투표가 여야 정치권의 격전장이 되고 있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보수단체 및 여당과 ‘나쁜 투표 안 하기 운동’을 펼치는 진보단체 및 야당의 한판 승부가 어떻게 될지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필자는 투표의 실질 내용을 검토하여 찬반을 가르기보다는, 투표방법 및 절차에 관한 법철학적 단상을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언어 및 법률 논리로 따지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투표권 행사 방법이다. 건전한 민주사회의 여론수렴 과정의 하나로 정착한 선거가 정상적으로 공정히 치러진다면, 물론 투표에 적극 참여해서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고 다수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용과 절차·방법상 중대한 흠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라면, 때로는 투표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도 정당한 투표다. 법철학상으로는 나쁜 정치에 대한 시민 불복종이나 악법에 대한 저항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찬반이 애매해 빠지는 소극적 기권과는 다른 적극적 거부권이라 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문명국에서는 극악무도한 범죄자한테도 심문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답변 방법을 묵비권으로 인정한다.
일찍이 맹자는 대답하지 않는 것도 대답의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냐? 대꾸도 안 하게?”라는 볼멘 상황을 가끔 겪는다. 그래서 맹자는 제 깜냥에 잘해준다고 하는데도 상대방이 싫어하고 피하거나 거부하면,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성의를 반성하라고 했다.
또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에서도 여당은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진다. 전에 해군항 건설과 영리병원 유치 문제로 제주지사 소환 주민투표를 시행할 때, 투표불참을 적극 지지한 것은 누구인가? 엄청난 예산을 들여 물속에 모래성 쌓기가 될지도 모르는 4대강 사업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여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요구했을 때, 콧방귀도 안 뀐 채 무시하고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한 장본인은 또 누구인가? 여당에는 양심과 지성 있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을까? 당내 침묵은 강요하면서 시민의 침묵은 참지 못하는 걸까?
나만 옳고 너는 그르다는 독선과 아집은 내가 아니면 국가와 민족을 구할 자가 없다며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박정희·전두환 독재정권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투표를 강요하면 ‘자치’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도 아니다. 서울시민의 비폭력 불복종의 저항이 얼마나 거셀지, 이번 주민투표를 지켜볼 일이다.
▣ 김지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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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2011년 8월 23일 / 사설.칼럼 > 왜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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